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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대국민서비스저작권보호정책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 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하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성명 및 소속부서 : 해당 시·도교육청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참고하세요.

저작권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 게시된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거나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게시물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중단요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하기에 신청 또는 '저작권 담당자'에게 방문 신청합니다.
  • 적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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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절차

  1. 저작권 권리주장자가 신청서 소명자료와 함께 저작권담당자에게 접수
  2. 저작권 담당자의 검토 후 승인될경우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 승인 통보
  3. 나이스에 게시중단처리
  4. 저작권 담당자의 검토 후 승인불가의 경우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 통보

재 게시 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에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절차에 따라서 재 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하기에 신청 또는 '저작권 담당자'에게 방문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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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재개시 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재개시 요청 업무처리절차

  1. 개시자 이의신청자가 신청서 소명자료와 함께 저작권담당자에게 접수
  2. 저작권 담당자의 검토 후 승인될경우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재개시 승인 통보
  3. 나이스 재개시
  4. 저작권 담당자의 검토 후 승인불가의 경우 개시자 이의신청자에게 재개시 불가 통보